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Title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연구책임자
이상호,김의준
Keywords
2호, 특집, 민자유치, 전략, 개선방향
Issue Date
1995
기간
19951201 ~ 199512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급의 자연독점,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 "정부의 실패"가 과거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켰던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생략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3. 결론 : 경쟁성과 수익성의 제고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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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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