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김의준 1995 비도서(pdf only) 1595E102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9981&seq=1 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급의 자연독점,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 "정부의 실패"가 과거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켰던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생략 1. 문제의 제기 2.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3. 결론 : 경쟁성과 수익성의 제고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호 특집 민자유치 전략 개선방향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간행물 19951201 ~ 19951201 KR 2017-11-08 2019-08-05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