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호-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Title
126호-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연구책임자
김순은
Keywords
분권형, 초광역자치
Issue Date
2014
기간
20140916 ~ 20140916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126
Abstract
● 광역시와 도의 분리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중복 가능성을 높여 종합행정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의 광역연합 형성,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의 초광역체제 형성 순서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특히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먼저 충청남도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합법성 여부만 감독하여 충청남도 사무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또한 지방공무원은 역량강화와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 이후 생략
목차
1.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2.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3. 현행 시·도의 권한과 기능
4. 초광역 자치체제 모색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6. 결론 및 제안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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