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60호-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Abstract

● 최근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음 ● 그동안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복지수요 확대와 지방 재정 위기, 남북통일 가능성 등은 국가 정책으로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음. ● 시대적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정의, 자치 분권, 복지 국가 등 새로운 정책 담론이 균형발전 정책에 접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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