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수 2015 359.0175 충211ㅊ 160 1515E104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9311&seq=1 ● 최근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음 ● 그동안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복지수요 확대와 지방 재정 위기, 남북통일 가능성 등은 국가 정책으로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음. ● 시대적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정의, 자치 분권, 복지 국가 등 새로운 정책 담론이 균형발전 정책에 접목되어야 할 것임. - 이후 생략 1. 수도권 집중의 현상과 본질 2. 지역의 위기와 균형발전 시급성 3.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4. 맺음말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수도권 집중 균형발전 담론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60호-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간행물 20150410 ~ 20150410 KR 2017-11-08 2019-08-05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