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호-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Title
53호-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이상진
Keywords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 지자체, 역할, 정립, 필요하다
Issue Date
2011
기간
20110624 ~ 20110624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53
Abstract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 본 리포트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간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 내용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4. 결론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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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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