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53호-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Abstract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 본 리포트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간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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