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오피니언]누가 수도권 규제 완하하려고 하나

Title
40호-[오피니언]누가 수도권 규제 완하하려고 하나
연구책임자
김용웅
Keywords
40호, 오피니언, 수도권, 규제, 완화
Issue Date
2007
기간
20070901 ~ 200709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후 생략
목차
N/A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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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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