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 2007 비도서(pdf only) 1507E104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8748&seq=1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후 생략 N/A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40호 오피니언 수도권 규제 완화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 40호-[오피니언]누가 수도권 규제 완하하려고 하나 간행물 20070901 ~ 20070901 KR 2017-11-08 2019-08-05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