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6호-[오피니언]수도권과밀·난개발 방지대책부터 제시해야

Abstract

대수도론 논쟁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거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철폐를 겨냥한 대수도론은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내세운 결과이다.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 수도권과 지방이 한정된 국가자원을 가지고 소모적인 경쟁을 벌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은 일방적으로 규제철폐만을 강요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양적성장으로 초래되는 과밀과 난개발의 폐해를 막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