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충남논단]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

Title
36호-[충남논단]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박광배
Keywords
36호, 충남논단, 자체재원, 확충,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
Issue Date
2006
기간
20060901 ~ 200609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서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재정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 수입은 크게 자주재원(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표적인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과정에서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충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규모 및 체납의 유형
4. 개선방안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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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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