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6호-[충남논단]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

Abstract

1. 서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재정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 수입은 크게 자주재원(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표적인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과정에서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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