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호-[충남논단]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

Title
37호-[충남논단]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
연구책임자
박광배
Keywords
과세, 필요성, 37호, 충남논단,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Issue Date
2006
기간
20061201 ~ 200612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서론
점진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한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구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역이 자기부담과 선택에 의해 행정의 역할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고한 지방재정 기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충남의 지방세 현황 및 지역개발세의 특성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
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세수 증대효과
5.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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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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