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공무원칼럼]

Title
19호-[공무원칼럼]
연구책임자
김용교
Keywords
19호, 공무원칼럼, 독점, 조정력
Issue Date
2002
기간
20020501 ~ 200205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문제의 제기
최근 수도권문제와 지방분권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의 「블랙홀」효과에 위기를 느낀 非수도권 지방정부들은 공동대응을 선언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자치헌장 선언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국에서 약 2,700명의 지식인들이 모여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을 외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법안 심의가 진행중이고, 지난 4월 19일에는 김대중대통령이 모일간지와의 대담에서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생략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독점」의 폐해와 정부의 「조정력 발휘」
3. 「분권·분산·분업」이 정부 조정력의 요체
4. 맺는말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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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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