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3호-[칼럼]오제직원장 신문칼럼

Abstract

쌀라면을 개발하자 쌀 잉여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라는 특단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의 취지는 그 동안 경작했던 논에다 벼를 심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기간을 연장해 놓고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관심조차 없는 눈치이다. 옛날에는 쌀이 모자라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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