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5호-[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

Abstract

1.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배경 대부분의 공간문제는 한정된 자원의 시차적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공간좌표를 외면한 시간의 선택, 혹은 시간좌표를 외면한 공간의 선택 등은 정책의 갈등이나 모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간은 시간과 동일 현상을 지탱해주고 있는 최소한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중의 대부분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미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정책형성은 합목적적이라서 선택의 기본전제를 망각한 채, 앞만 보고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다 보면 더욱 그렇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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