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8호-[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건설은 지속가능발전의 시금석

Abstract

지난 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바라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위헌판결로 인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은 그 절차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선택'인데도 이에 대한 반대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이 국민들 가슴속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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