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호-[오피니언]신행정수도건설대책 마련의 5대 원칙

Title
29호-[오피니언]신행정수도건설대책 마련의 5대 원칙
연구책임자
김용웅
Keywords
참여정부, 신행정수도건설대책, 5대 원칙
Issue Date
2004
기간
20041201 ~ 200412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참여정부가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의 일방적 중단은 국정운영의 혼란과 국민적 피해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후 생략
목차
N/A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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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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