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9호-[충남의 재발견]50만명 유지 '특별행정시'로 건설해야

Abstract

1. 서론 대법원의 위헌판결의 의미는 법리·정책 등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법리적 측면을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헌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 정책적 측면은 공공정책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가지는 비합리성·불합리성(주로 수도위상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법적한계를 지적했다. 이 같은 두가지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면서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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