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호-[충남의 재발견]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입지

Title
27호-[충남의 재발견]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입지
연구책임자
권용우
Keywords
27호, 충남의 재발견, 국토균형발전, 신행정수도
Issue Date
2004
기간
20040601 ~ 200406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2003년 12월 국회에서 지역관련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3개 특별법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新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다. 3개 특별법에 담겨 있는 핵심 패러다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현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논리에 근거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新행정수도 입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후 생략
목차
1. 국가균형발전과 新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2. 3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
3. 新행정수도 이전유형과 쟁점
4. 신행정수도의 입지
5. 맺음말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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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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