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8호-[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해야
- Title
- 열린충남 28호-[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해야
- 연구책임자
- 김용웅
- Keywords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습헌법
- Issue Date
- 2004
- 기간
- 20040901 ~ 2004090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모든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권적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후 생략
- 목차
- N/A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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