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 Title
-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승석
- Keywords
- 균형발전,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기본소득
- Issue Date
- 2019
- 기간
- 20190401 ~ 20191130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연구 배경 - 농가소득 감소로 농촌공동체 소멸 위험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필요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6 4. 분석틀 및 흐름도 9 1) 연구 분석틀 9 2) 연구 흐름도 10 5. 기대 효과 11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 12 1. 선행연구 고찰 12 1) 국가균형발전 관련 12 2) 기본소득제 관련 17 3) 농민기본소득 관련 22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5 2. 유사정책 비교 및 최근 정책 동향 26 1)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26 2) 공익형 직불제 41 3) 마을연금제 42 제3장 도농 불균형 발전 실태 45 1. 도농 불균형 현황 45 1) 자료 설명 45 2) 도농 불균형 현황 46 2. 도농 불균형 사례 – 충남도 인구를 중심으로 51 1) 분석개요 51 2) 분석결과 52 3. 소결 74 제4장 도농 발전 격차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분석 77 1. 의견조사 개요 77 2. 설문 분석 78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 78 2) 도시와 농어촌의 발전 격차에 관한 의견 80 3) 농어촌 주민수당(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 93 3. 소결 112 제5장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 115 1. 기본 방향 115 2. 도입 방안 117 1)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체계 마련 117 2)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시 대상 지역 설정 명확화 119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방법의 명확화 124 4)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130 5)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133 6)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139 제6장 요약 및 결론 143 1. 연구의 요약 143 2. 결론 144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7 참고문헌 149 부 록 151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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