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2015년 10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총회에서는 2015년 말 종료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이어 새로운 국제사회 실천의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관련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다년간에 걸쳐 연구･토의한 초안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국가, 지역, 시민단체 등)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190여 개 이행당사국들은 SDGs의 주요 의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경영의 핵심가치와 전략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유엔은 SDGs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을“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정하고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념에 대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관련 지식이 창출되고 전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실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청남도에서도 지속가능 관광목표 설정으로 모범적 역할과 함께 충남지역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 이론적 고찰

① 국제사회 발전규범 및 실천의제의 출현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에 의제로 떠오른 「인류 환경에 관한 최초의 UN 총회」가 1972년 스토홀롬에서 개최된 지 46년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2012년에는 Rio+20 정상회의를 통하여 UN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를 개최하여, 새천년 개발의제 (MDG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였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간안보의 결정적 위협요인인 빈곤감소가 더 이상 추상적 논의와 담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규범 및 목표 설정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15년이 지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영역에 걸쳐있으며 SDG 16과 SDG 17은 이행 기제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는 부문별로는 17가지의 목표(goal)속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

②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와 의미 그 동안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를 경험하며, 기타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관광은 관광산업 자체는 물론 농업 및 건설, 더 나아가 수공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일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물, 에너지, 토지와 해양 및 해안개발 등 환경적 요인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유형으로써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표방하면서 생태 및 녹색 관광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3) SDGs과 연계한 관광 분야의 지표분석과 충남의 관련 정책분석

① 관광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방법 SDGs에 대응하는 관광 분야 정책 지표와 관련 정책과제 제안 목적은 SDGs의 목표에 비추어 관광 관련 정책적 행위를 유도･평가･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지표 및 정책과정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와 관광 분야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SDGs의 17개 목표 범주에 입각해 관광정책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 분야를 설정한다. 둘째, 지표와 과제는 문화･관광과 같은 문화체육관광의 소관 정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관광 관련 정책 행위까지 포괄한다. 셋째, 체계적･객관적 방법을 통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관광분야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따라서 관광과 지속가능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관광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

② 관광분야 지속가능 지표와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국제지속가능관광기준은 지속 가능한 관광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관리기관이 도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들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포함하는 학제적이며 거시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첫쩨,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증명, 둘째, 관광지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셋째, 지역사회와 방문자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넷째, 환경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관광지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이 적용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의 규제사항,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이 특정 관광지나 관광지 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관광지는 서로 다른 많은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이들 기준의 적용은 누적된 활동효과들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관광지 수준 규모에서의 평가는 대개 개별적인 규모에서의 누적 효과들의 최종결과를 담아낸다. 그러나 영향모니터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닌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국내 정책추진 동향 지속가능발전’이 비단 SDGs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국내에서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과 실효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한 계기로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연구(2015)”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이 순환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내 정책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지역주민의 관광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부분과 지역자원의 재생산을 통한 관광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동향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한 체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지표 106개를 개발했으며, 2015년 보완을 거쳐 100개(경제23, 사회24, 환경25, 행정제도21, 배경7)로 확정하였다. 100개 지표 중 중요한 지표 25개 대표지표로 선정하게 특별관리 하였으며, 관광과 관련된 지표는 여가생활 만족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자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권역별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지속가능발전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석 및 피드백, 지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표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로컬 파트너쉽, 국제협력, 인권, 성(gender)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내포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계획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검토, 천안 2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한 도시의 미래 계획 수립, 공주시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구도심 재생 및 도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문화 활동 증진 사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2)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동향과 관련 지표와 SDGs와 연계한 관광분야와 충남의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관광지표의 분석 및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2) SDGs과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① 충남 관광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광트렌드 및 전망에 의하면,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증가, 관광산업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국내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래 관광 트렌드의 패러다임 및 형태는 문화, 예술, 의료, 생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 등이 다각화 되고 각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뉴 투어리즘(New Tourism)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내동향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들이 국가 및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충남에서도 관광과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제7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에도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와 연계한 관광정책의 관련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로 충남의 관광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법정계획 수립 및 개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립시 적용토록 해야한다. 2단계는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한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3단계는 각각의 매뉴얼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개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 관광상품, 관광특산물의 개발 및 판매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한다.

③ 지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추진해 왔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콘텐츠에 맞는 국가자원 관광자원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도출된 사업의 분류는 다음의 4개 유형, 17개 정책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충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광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충남의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개발하고, 지역관광객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상품판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물은 지역의 전통 특산물로 품질면에서의 명품 상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전통 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광상품 전문가와 쇼핑관광 등의 자문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충남의 관광기념품, 특산물, 향토음식물 등에 대한 전략 상품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실시 및 다각적인 유통 및 판매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통산업의 관광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의 개발은 공공에서 주도로 하고, 홍보마케팅과 유통 및 판촉은 민간기업체와 주민, 관련단체의 주도로 실시토록 한다.

⑤ 충남 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도입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의 개발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 아산온천관광지, 삽교호관광지, 금강하구둑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등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는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 등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하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