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동체 정책사업의 현황과 지원방향의 연구

Abstract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을 경험한 우리사회는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 서 다양한 정책대응이 있었으나 부작용과 한계에 직면하면서 주민 및 공동체 활동들에 의한 대안적 활동들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나 비전이 불명확하고 정부 부처별로 분절적이면서 중복된 사업들이 제각기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충청남도에서도 민선 6기 동안 ‘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다양한 부서를 통해 제각기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지원정책들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성격과 대상이 유사하며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등 정책사업들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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