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방향 및 정책과제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은 자연계의 지질학적 순환과정에 서 형성되어 토양, 암석 내에 존재하게 된 석면을 말한다(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현재 광물의 가치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개발되었던 석면광산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는 산업 통상자원부(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오염토양 개량 및 복원, 휴경지 매입보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석면광산 이외의 자연발생석면분포지역은 현재 관리의 수준이 불명확하고 그 대다수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석면 (함유)광산 지역에서의 개발 등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증가하고 있다. 현실은 그만큼 자연발생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충남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광역지질도에 의하면 석면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의 면적이 157.25 ㎢로서 전체 207.36 ㎢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해당되는 폐석면광산이나 석면함유 가능 광산 역시 충청남도 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충남은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석면피해자(질환자+특별유족)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952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국피해자 2,511명의 약 3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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