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주택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항인 ‘충남형 공공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을 위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충청남도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주거약자의 거주안정성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임대주택 정책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따복하우스’ 정책 등을 참고로, 충남형 공공주택 정책 타겟과 공급방향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함 ◦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타겟은 공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극복 차원에서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청년을 주 타겟으로 함 - 민선7기 공급량은 (예비)신혼부부 등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진행과정에서 시장과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 주택공급방법은 충남개발공사 등 공공주도로 ‘건설형 임대주택’과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구분함 -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충남도 자체사업은 물론, 미분양 주택,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아파트)의 활용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충남형 공공주택 정책은 단편적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