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부지역 축사 밀집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

Abstract

◦ 홍성군 서부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 분석 결과 - 첫째, 서부지역은 결성면․서부면․갈산면으로 설정, 서해안권 포함 - 둘째, 가축사육 쟁점사항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축사, 입지선정의 법적 문제, 대규모화된 기업형 축산, 과잉소비, 비윤리적 생육방식 문제 등에서 기인, 세부적으로 개발행위자 도덕적 해이 문제․가축질병․지역농어업․ 지역경제․ 자연환경․ 지역이미지․지역주민 삶의 질․ 지역인구 증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홍성군 서부지역과 관련 상위계획 및 정책 동향 검토 결과 - 해양․생태계․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지역경제활성화로 요약, 주요 보호자원으로서 자연생태계 자원, 해양환경 및 해양관광 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문관광 자원 등을 도출 - 홍성군 서부지역 일대 개발계획은 이와 같은 주요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시설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고자 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음. ◦ 축사 분야의 인허가 단계 합리적 검토기준 및 개선과제 도출 결과 - 첫째, 기본방향은 자연생태계, 경관, 역사와 문화, 관광, 그 외 지역자원, 경제활동, 지역주민 생활환경 등으로 설정하도록 제안 - 둘째, 10대 검토기준은 자연생태계자원, 경관, 환경오염, 역사 및 문화자원, 기타 관광자원, 경제활동, 상위계획, 기타 지역자원, 지역주민 생활환경, 사업시행자 속성 요소 등으로 도출 - 셋째, 10대 검토항목에 따른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은 환경위해성 여부, 환경개선 준수의무 여부, 환경개선 시설 투자 여부, 각종 자원 저해요인 여부, 소득 창출 활동 저해 여부, 이격거리 적절성,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과정 준수 여부, 축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부과 수용 가능성 여부 등 도출 - 넷째, 축산 분야의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 개선과제로서 신규 축사만이 아닌 기존 축사 증축 시에도 적용, 홍성군 생성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축산 이슈를 포괄하는 근본 대책 마련, 국회 및 중앙정부 제안하고 건의할 상위법률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