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대한민국에제안합니다)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Abstract

1. 문제 제기 현재 농업·농촌 분야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쌀의 수급 불균형, 축산의 규모화에 따른 환경오염, 고투입·고비용 구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소득 등 농가경제지표 악화, 수입개방, 농업인 및 농가의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정책 대상,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시혜적 성격의 농업보조금, 중앙집권 농정으로 인한 지방농정 역할과 기능 부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지점들과 맞닿아 있는 것은 정책 혹은 사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농정예산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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