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대한민국에제안합니다) 물 자치권 확립

Abstract

1. 문제 제기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계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화·지방 화·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및 다수 국가 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인해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체제에서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의 촉진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