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훈련-미국의 도시계획규제와 성장관리 (미국 델라웨어 대학 환경정책연구소)

Abstract

O 연수기간 : 2014.01.01.~2014.12.31. O 연수장소 : 미국 델라웨어 대학 환경정책연구소 O 연 수 자 : 지역‧도시연구부 오용준 연구위원 O 소개도시계획(Urban Planning)은 사람의 주거와 상업기능, 그리고 일자리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미국의 지역지구제(Zoning)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도시계획이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도시계획규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에서 조사한 미국의 도시계획규제와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