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17호

Abstract

물관리 일원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나라 물관리는 환경부(수질), 국토교통부(수량),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수), 행정안전부(소하천)가 담당하는 다원화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하여 수질과 수량을 모두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물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소하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발전용수 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물관리는 대규모 중앙집중식 공급위주의 이원화된 수자원관리에서 효율적이고 균형적이며 참여·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방향 아래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관리 제도와 정책의 수립도 필요하지만,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