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후정보브리핑 28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방안
- Title
- 충남기후정보브리핑 28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방안
- 연구책임자
- 윤수향,이상신
- Keywords
-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 Issue Date
- 2017
- 기간
- 20171229 ~ 20171229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법적지원 방안 모색 필요
이를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시·군 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함
- 목차
- -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도입 필요
- 전국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제정 현황"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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