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충남도-시군 간 자치분권 과제실현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아산시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사무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의 정책에 부합하는 분권과제의 적극적 발굴과 부서 공유, 그리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준안을 제시한 후 사무의 재분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사무배분의 추진방향은 사무기능을 권한과 책임이 일치 되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가장 밀접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권한이양을 확대하며 시․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등이양을 활성화하고 기능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 이에 1차로 충남도의 사무권한 조정이 필요한 과제 2건, 충남도 조례 개정으로 위임 가능한 과제 5건, 법령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이양)가능한 과제 16건 총 23건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음 ◦ 변화된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방안들로는 자체수입 확보노력 및 예산낭비의 근절과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도 요구됨. 또한 징수활동 및 방법 등을 강화하여 체납증가를 방지하며 투자사업의 비효율 방지 노력과 신세원 발굴,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