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차등에 관한 일고찰 :전기요금 제도개편이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전력산업을 둘러싼 근래의 여건변화 속에서 현행의 전기요금에 대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논의를 짚어보고, 제도도입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변화가 기업의 부가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 큰 축이 기업유치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로 인해 전원입지 지자체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논문투고일 : 2017. 8. 28 ▪ 수정일：2017. 11. 19 ▪ 게재확정일：2017. 11. 24 * 본고는 충남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연구로 2017년도 한국재정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저자는 엄정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