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이행상황 평가

Abstract

◦ 본 연구는 2016년도 충남도 녹색성장 추진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함

◦ 정량평가의 경우, 녹색성장 이행수준 측정 및 분석을 위해 OECD와 한국통계청에서 제시한 녹색성장지표를 토대로 지역에서 구득 가능한 21개 지표를 작성‧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21개 녹색성장지표를 분석한 결과, 10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11개 지표는 악화되었으며 투입단계에 비해 산출단계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성평가의 경우, 녹색성장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사전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118개의 녹색성장 사업 중 정상추진 사업이 91건으로 가장 높은 7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추진유보 15건(12.7%), 완료 11건(9.3%), 기타 1건(0.8%), 추진불가 0건(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전적 평가결과를 정책방향별로 살펴보면, 녹색성장 실천문화 정착부문의 평균점수가 87.9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창조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부문 86.9점,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체계 구축부문 84.8점,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부문 83.3점,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구축 부문 80.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