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공주 도시기본계획(안) 사전 검토

Abstract

◦ 공주시의 미래상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도시, 분권형 자치도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지표는 계획의 착수계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본 계획(안)의 착수계수는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규모 계획에 의한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면 도시적 토지이용이 확대되고, 그러면 구도심보다 도시외곽의 값싼 개발압력이 커지게 됨. 외지인의 도시외곽 개발 붐 때문에 구도심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면서 원주민의 세수 부담도 커지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만명이라는 계획인구가 공주 미래상을 그리려는 정책의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획인구 추정방식의 논리적 완결성을 강화해야 함

◦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인구, 공간구조 설정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간환경 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등 부문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문의 적절한 보완을 통해「2030년 공주도시기본 계획 (안 )」이 단기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기정 계획 과의 일관성 ․연속성 및 차별성을 지닌 20년 장기 계획으로서 정책 계획 ․지침계획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