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정사무의 분권실태와 과제

Abstract

◦충남도의 농정사무 중 도가 직접 수행하는 자치사무의 수(70.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액 측면에서는 자치사무의 예산액(30.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 담당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시군 담당사무는 사무수와 예산액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시군위임사무와 도 담당 자치사무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농정사무의 위임실태를 살펴보면, 총 116개의 사업 중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된 사업이 모두 55개로 전체 사업의 47.4%에 해당됨.

◦지방이양 농정사무 선정을 충족하는 사업은 전체 116개 사업 중 108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사업은 지방이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8개 농정사업 중에서 지방이양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총 57개로 나타났고, 이중 10개 사업은 지방이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충남도 농정사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치사무와 예산액이 연동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제도적 마련이 요구됨. ◦그리고 지방이양 가능성이 높은 57개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주요 3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