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과제

Abstract

◦ 충남도의 민선 5,6기 들어 다양한 분야에 거버넌스 원리를 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2017년 현재 112개에 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성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민관협치의 대표적 제도인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임

◦ 회의 개최가 공지되는 시점은 2주 전이 가장 많았고 위원회 참여 경로 및 동기는 도청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위원회 운영이 도정에 매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75%, 다소 기여한다는 응답이 19%로 총 94%의 응답자가 위원회가 도정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고, 별 영향없음이 4%,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하였음

◦ 위원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27%), 형식적 운영(25%),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18%)=도민의 참여 미약(18%), 여러 위원회의 난립(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실태점검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