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방안
- Title
-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방안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Issue Date
- 2017
- 기간
- 20170201 ~ 20170731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Abstract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사업예산제도가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과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준 중 목표체계의 연계성(성과관리계획과 사업예산 간 연계성 및 사업예산의 체계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초점을 두고 충청남도 예산 성과계획서와 사업예산을 분석하였다.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 자문회의 5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6
제2장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1. 성과관리와 성과예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1)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2) 성과예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
2.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3
1) 사업예산제도의 기본 개념 및 요소 13
2) 사업예산제도의 체계와 특징 14
3. 선행연구 검토 16
제3장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운영 현황 20
1. 사업예산제도와 재정성과 목표관리제 도입 과정 20
2. 재정성과관리 관련 법규 현황 24
1)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24
2) 국가회계법의 관련 규정 25
3)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26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26
3. 사업예산과 예산 성과계획서의 구조와 내용 27
1)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의 구조 27
2) 예산 성과계획서의 구조와 내용 30
4. 충청남도 사업예산 및 예산 성과계획서 현황 35
1) 사업예산 현황 35
2) 예산 성과계획서 현황 42
제4장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52
1. 분석의 주요 대상과 분석방법 52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활성화 조건 : 분석의 주요 대상 설정 52
2) 분석 방법 57
2. 농정국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58
1) 목표체계의 연계성 58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63
3. 복지보건국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69
1) 목표체계의 연계성 69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79
제5장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 85
1. 기본방향 85
2. 사업예산체계의 논리성 및 적절성 개선 86
3. 목표체계와 사업예산의 연계성 강화 89
1) 기본 원리 89
2) 예산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 연계성 강화 90
4. 성과지표의 개선 96
1)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96
2)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개선방안 98
5.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관심 제고 102
6.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활용 103
7. 타 재정성과 평가제도와의 중복성 해소 10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6
1. 요약 및 정책제언 10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8
참고문헌 109
[부록] 2017년 충청남도 예산 성과계획서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 112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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