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Title
충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송민정
Issue Date
2017
기간
20170401 ~ 20170930
Publisher
충남연구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및 관련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정부주도의 정책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정책의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이를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3
1) 연구범위 3
2) 주요내용 5
4. 연구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틀 8
1.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연구 동향 8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0
3. 연구흐름 및 분석틀 12

제3장 국내외외국인인력정책동향 13
1.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13
1) 미국 13
2) 호주 14
3) 독일 16
4) 프랑스 17
5) 일 본 18
6) UAE 19
7) 카타르 20
2.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종합 및 시사점 22
1) 정책동향 종합 22
2) 정책적 시사점 24
3. 국내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26
1) 정부 정책동향 26
2) 충남도 정책동향 36

제4장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및 고용실태 39
1.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39
2. 외국인 고용동향 47
1) 취업가능 체류자격별 현황 47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50
3)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56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공급측면 62
1) 외국인 고용조사 개요 62
2) 조사결과 63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수요측면 69
1) 외국인 고용사업장 조사 개요 69
2) 표본특성 70
3) 조사결과 70
5.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도출 80
1) 주요 시사점 80
2) 정책과제 8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4
1. 요약 및 정책제언 8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6

���� 참고문헌 87
���� 부록 88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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