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현황 연구
- Title
- 충남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현황 연구
- 연구책임자
- 강수현
- Issue Date
- 2017
- 기간
- 20170401 ~ 20170930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Abstract
- 본 연구는 충남의 정책지식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을 둘러싼 지역의 대응을 정책지식생태계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충남의 경우 대형국책사업의 대상지가 많아 국책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지역내 주민 간 대립이 빈번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이 충남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측면보다는 정책지식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충남 정책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2. 선행 연구의 검토 2
1) 정책지식생태계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2) 유사 관점의 응용 연구 3
3) 지역 정책지식생태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3
3. 연구 방법 4
1) 조사 방법 4
2) 분석 방법 6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지역 정책지식생태계의 이론적 검토 8
1. 정책지식의 개념과 분류 8
1) 정책지식의 개념 8
2) 정책지식의 분류 9
2. 정책지식생태계의 개념 11
1) 생태계의 개념과 특징 11
2) 정책지식 생태계 개념의 도입 12
3) 정책지식생태계의 유사 개념 13
3.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성 15
1)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성 요소 15
2) 정책지식생태계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17
3)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개념과 그 함의 19
4. 정책과정과 정책지식생태계 21
1) 정책과정 단계와 정채지식생태계 21
2) 정책과정과 정책지식의 선별 기제 23
3) 정책지식 활용주체 창출주체 간 유착 관계의 함정 24
제3장 지역 정책지식생태계 주체의 형성과 변화 26
1. 우리나라 정책지식생태계의 변천과정 개관 26
1) Post-1987년 체제의 형성 27
2)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 정책지식 활용주체의 다양화 27
3)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과 경제단체의 형성 29
2. 지역 정책지식 주체의 형성 30
1)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 30
2) 광역시도 정책연구원의 설립 32
3) 지역 대학의 성장과 현황 33
4) 지역 민간단체의 형성과 성장 34
5) 지역 미디어의 성장 37
3. 의사결정권한 소재에 따른 지역 정책지식생태계 유형 40
1) 유형1: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 40
2)유형 2: 정부정책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 제안 41
3) 유형 3: 지방 차원의 정책의사결정 43
4. 충남 정책지식생태계 분석을 위한 틀 45
1) 정책지식생태계 분석틀 설정시 고려사항 45
2) 지방의 정책지식생태계 분석을 위한 모형 49
제 4장 사례 분석과 그 결과 54
1. 분석 대상 개요 54
1) 사례 분석의 목적 54
2) 사례 선정 기준 54
3) 분석 대상 사례 개요 55
2. 자료 획득과 분석 절차 58
1) 분석 절차 58
3. 분석결과1: 관련 주체 및 순환경로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62
1) 가로림만조력발전 사례 영향력과 신뢰도 62
2) 농업직불금 개선 사례 영향력과 신뢰도 63
3) 순환 매체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 65
4. 분석결과2: 정책지식 요소별 영향력, 신뢰도 66
1)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례 66
2) 농업직불금 개선 사례 70
5. 분석 결과3: 특정 주체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74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74
2) 농업직불금 개선 관련 충남연구원의 텍스트 분석 77
6. 분석 결과의 해석 79
1) 지역정책지식생태계는 다양성이 제한적임 79
2) 주체 간 상호작용은 공공 연구보고서나 토론회 등 위주임 81
3) 지역 정책지식생태계의 미덕은 현장지식 창출에 있음 8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6
1. 연구 내용 요약 86
2. 정책 제언 87
1) 현장지식 창출 위주의 지역정책지식생태계 발전방향 정립 87
2) 지역 정책지식 창출주체의 다양화 88
3) 정책 문제 조기 논의 구조 마련 90
4) 장기적으로 정책지식 활용(수요)주체의 다양화 고민 필요 90
3. 연구의 의의, 한계와 개선점 92
참고문헌 94
부 록 96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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