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이나 탄력적 인력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용불안 및 차별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해왔으나, 기간제 고용의 관행은 여전하며 파 견 및 용역 근로자는 증가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 - 파견 및 용역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불명확, 인건비(경제적 부분)등 의 문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정규직 전환 및 차별개선 필요 ○ 사회적 양극화 완화, 고용안정,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남

- 효율성 추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부문 고용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총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 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2017. 7. 20) -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민간위탁기관 추후 실태조사 이후 별도 추진('18년 ~)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