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방안을 이한 지방차원의 제안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청렴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지방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는 청렴방안으로 공수처 확대, 국회(지방)의원의 특권/허례허식 탈피, 공직자 공직윤리체계의 확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감사원 개혁, 정부 투명서 제고, 청렴의식 국민계몽 확산,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소득 연동 법칙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음

요 약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와 청렴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항상 강조하였지만, 현재까지 모든 정권이 부정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 ◦ 이 연구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사회에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지방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차원의 제안과제로, 공수처 확대, 국회(지방)의원의 특권/허례허식 탈피, 공직자 공직윤리체계의 확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감사원 개혁, 정부 투명성 제고 , 청렴의식 국민계몽 확산,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소득 연동 범칙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