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Title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정창수, 이상민, 이승주
Keywords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
Issue Date
2016
기간
20160901 ~ 201612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6-46
Abstract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0조 원의 규모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소중한 지역개발 재원이다. 그러나 각 계정별 규모, 시도와 시군구 간의 배분문제, 광역 간의 재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 지방 보조율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집행부진의 문제,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약화와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여러 가지 경로로 정리된 지특회계 재원의 배분 결과 측면에서 심각한 소외를 보이고 있고 또 그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10조 원이나 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와 현재 배분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기초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령 데이터를 연도별로 모두 수집해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역사적 배경 3
3.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절차 7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선행연구 정리 및 분석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22

제3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각 지역별 분배현황 및 문제점
1.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 지자체별 분배현황 24
2. 지난 9년간 기초지자체별 분배현황 29

제4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각 기관별 배분 현황과 문제점
1. 최근 5년간 기관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현황 39
2. 최근 5년간 기관별 지역발전특별회계배분 문제점 45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및 충남의 전략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딜레마 50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54
3. 충청남도의 전략 56

제6장 결론
1. 결론 67

※ 부록 1.전국 각 기초지자체별 2008~2016년까지 지특회계 금액 변화 71
※ 부록 2.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사업별 배분 변화 80
※ 부록 3. 지역특별발전회계 세부사업현황 89
참고문헌 101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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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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