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공공요금 할인 지원 확대방안

Abstract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 공공요금 감면신청 서비스 항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 4대 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14종임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직접 주민센터나 해당 사업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대상자가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실제 수혜자가 적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읍면동에서 일괄 직권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검토 및 개정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가 개별적으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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