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일반-02)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검토 연구

Abstract

◦ 이 연구는 당진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먼저, 당진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법·제도적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다음 단계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지역 간 불균형 측정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결과,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사업 전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마련이 필요하며, 2) 지역 간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선행하는 것을 제안함 -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 상 사업계획 추진 -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계 시범사업 및 국비 지원사업 추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