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 이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 해양레저ž관광, 양식어업 등 개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충청남도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통합관리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해양 환경‧생태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연안이용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함 ◦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해양공간계획(MSP)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과 벨기에서는 독자적인 해양 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지침·법률, 통합기구 등을 수립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공간 관련제도들은 개별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Zoning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분절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용자 간 갈등요소가 상존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필수적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