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석유화학단지 외부효과 조사 항목화와 절차

Abstract

● 석유화학단지의 외부효과 발생요인은 주로 환경위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발생 및 소음진동 이외에 석유화학단지로의 원료공급과 제품생산에 의한 물동량은 교통량과 교통사고증가, 도로소음, 선박수송로 주변의 수산업 제한 및 유류유출 오염 사고 위험 등을 발생시킴. ● 따라서 석유화학단지 가동에 따른 서산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유대관계(community solidarity) 형성 및 서산 지역경제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음. - 산단에 의한 외부효과는 환경 및 지역기반시설 관련 투자를 확충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오염배출 저감과 도로와 항만 등 산단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율향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상쇄할 필요.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추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석유화학단지 지원 재원배분을 위해 외부효과에 의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의 추계와 심사 기능 포함. - 오염물질 배출실태, 오염도(피해영향권 산정 및 기여도), 피해(인체, 농수산물, 산림 등)상황 조사 평가, 주변에 미치는 오염기여도 조사평가로 환경관리대책 기본방향 제시.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