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빈집 실태분석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활용방안

Abstract

●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주택의 6.5%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6.5%를 다른 선진국가 비교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빈집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움직임을 볼 때, 지금부터 빈집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 일본의 빈집은 13.5%이고, 미국은 8-10%, 영국은 3-4%정도 이며, 우리나라도 2025년 경에는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과 동향에 비추어 볼대, 충남 역시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빈집은 농촌정비법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대책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빈집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빈집정보체계의 구축, 종합적인 빈집관련대책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빈집의 총량과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준비중인 특별법과 연계하여 단순한 점적인 빈집정비 뿐만 아니라 빈집과 연계된 소규모 주거지정비, 도시재생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빈집과 연계한 도시재생기법의 개발은 물론, 빈집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재정비 등이 요구된다. - 실제, 현재의 빈집 관련 세재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대되어, 정비의 첫단계인 빈집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