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 논의의 현주소와 충청남도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사회 문제를 분류 인식하는 기본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인식틀은 문제를 더욱 정치하게 보게 만드는 분석틀이지만 국가주도의 개발주의 경제가 국가경영의 기본틀로 작동한 한국에서는 분석틀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에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의 전분야가 국가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과 프레임으로는 국가 공공부문이 과대성장한 한국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의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맞춰져 왔다. 공기업이 공공부문 문제의 대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조차 다시금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국가=공공부문의 위상이나 규모는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식민통치, 분단-전쟁과 정전체제,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유산 때문에 국가가 통제, 개입, 지원하는 영역이 과도하게 많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의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해 본다면 한국 공공부문의 문제는 단순한 공기업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설계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의 공통된 주요정책목표는 공공부문을 줄이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역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작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목표를 수행하기에 앞서 공공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