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전략
- Title
- 지방보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전략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Keywords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Issue Date
- 2016
- 기간
- 20160112 ~ 20160630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6-02
- Abstract
- 지방보조금의 다양한 쟁점들 중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기준 및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강화의 전후를 비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계와 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민간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검토한다. 둘째,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의 운영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실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급자 및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실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내용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연구의 수행체계 4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6
1. 보조금의 의의 및 유형 6
1) 보조금의 의의 6
2) 보조금의 제도적 근거 7
3) 보조금의 유형과 종류 8
2.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 10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규정 10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1
3)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13
4)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15
5)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17
6)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18
3. 지방보조금의 특징과 논의 19
4. 지방보조금 운영 사례와 과제 21
1) 미 국 21
2) 일 본 41
제3장 지방보조금 운영실태 및 의식조사 49
1. 지방보조금 운영실태 49
2. 공주/당진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및 현황 54
3. 공주/당진시 민간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57
4.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관련 의식조사 69
1) 조사개요 69
2) 조사결과 70
제4장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의 쟁점과 개선과제 77
1.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의 쟁점 77
1) 제도적인 측면의 쟁점 77
2) 관리 및 평가 측면의 쟁점 80
2.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의 개선과제 84
1) 제도측면의 개선과제 84
2) 관리 및 평가 측면의 개선과제 88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6
[설 문 지] 98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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